상속인의 입장에서는 피상속인의 채무가 지나치게 많다면 상속받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도 상속을 강제하는 것도 불합리 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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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자와 가까운 사이였다 하더라도 본인이 깜박하고 있거나 말 하지 못한 재산이나 채무가 있을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변제 통지 전 상속채무가 발견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심판경정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만일 자녀가 미성년일 경우 자녀의 상속포기를 위해서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데요. 상속에 있어서는 부모와 자녀는 이해관계인이라고 보는 판례에 따라 부모가 직접 대리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회생 · 개인파산 상속등기 · 외국인등기 한정승인 · 상속재산의 파산 회사 합병 · 분할 법인 해산 · 청산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부채를 갚고 남는 상속재산이 있으면 한정승인자에게 귀속되므로, 부산개인파산 남는 상속재산이 있어도 가질 수 없는 상속포기보다 유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상속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상속한정승인 경우에는 상속포기, 재산이 채무보다는 많은 경우에는 한정승이 이뤄진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개인회생 일부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신청하고, 나머지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 사례
위 개인회생 사건에 관하여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은 후 새로이 피상속인의 재산이(별지목록에 추가) 발견되어 경정신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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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 남긴 현황에 따라 적절하게 신청할 수 있는 만큼 많은 분들께서 해당 제도를 많이 찾아주시곤 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을 한도로 채무와 유증을 변제해야 하는데, 이러한 채무와 개인파산 유증의 배당변제는 상속인이 임의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민법이 정하는 일정한 절차와 기준을 따라야 하므로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정승인이라는 예외적인 제도가 있지만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하기에 활용하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